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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득분위에 따라 유형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. 특히 전입신고 등 주소지 변경 시, 소득분위 반영 시점과 금전적 혜택 적용 시기를 반드시 알아야 불이익이 없습니다.
📑 목차
📌 국민취업지원제도란?
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, 청년, 경력단절자 등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고용복지 정책입니다.
- 1유형: 구직촉진수당 + 취업지원서비스
- 2유형: 취업지원서비스 중심 (일부 수당 가능)
※ 참여 대상 여부는 가구 소득분위, 재산, 취업상태 등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.
📌 소득분위 기준 및 확인 방법
소득분위는 보건복지부의 '소득인정액' 기준으로 결정되며, 해당 연도 기준 중위소득 대비 가구의 월소득 수준을 백분율(%)로 나눠 판단합니다.
| 소득분위 | 중위소득 비율 | 예시 |
|---|---|---|
| 1분위 | 0~30% | 1인가구 약 62만원 이하 |
| 2분위 | 31~50% | 1인가구 약 103만원 이하 |
| 3~4분위 | 51~100% | 1인가구 최대 약 206만원 |
👉 소득은 '신청일 기준 가구'로 판단되며,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전입 상태가 핵심입니다.
📌 전입신고 시 소득분위 반영 시점
전입신고를 하면 새로운 가구원 구성 정보가 지자체와 고용센터에 전달되어 소득분위 산정에 적용됩니다.
📅 반영 시점: 전입신고 후 **통상 1~2주 이내**에 주민등록 전산 정보가 연계되어 **신청자 가구 기준이 자동 갱신**되며, 이후에 소득재조사가 이뤄집니다.
💡 단, 이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한 상태라면 변경 내용이 다음 회차 소득분위 산정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.
📌 소득분위별 금전 혜택과 적용 시기
신청 후 소득분위가 확정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| 구분 | 지급 내용 | 시작 시점 |
|---|---|---|
| 1유형 | 구직촉진수당 (월 30만원 × 최대 6개월) | 소득분위 확정 + 1차 약정 체결 후 지급 시작 |
| 2유형 | 참여수당 또는 직업훈련수당 등 | 각 프로그램 참여 직후부터 |
✅ 하지만 전입신고 후 소득분위가 낮아졌더라도, 기존 혜택 중에는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새로운 혜택은 소득 재산정일 기준 이후부터 적용됩니다.
📌 실질 적용 시기 요약
- 소득분위 반영까지: 전입신고 후 약 1~2주
- 혜택 적용까지: 변경 내용 반영 후 **다음 지급 회차부터 적용**
- 일반적으로는 전입 후 약 1개월 내외부터 새로운 기준 적용 가능
📌 주의사항 및 팁
-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전 전입신고를 마쳐야 가장 최신 가구 기준으로 소득 산정 가능
- 중간에 주소 이전 시에는 고용센터에 변경사항 신고 필수
- 혜택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, 기준 변경 후 다음 지급분부터 반영됨
- 매월 소득 및 가구 변동사항 확인을 위한 정기 점검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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